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932_813478_229_v150.jpg&w=3840&q=75)
[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수원시 '수원 알앤디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주민설명회' 열...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 보상 절차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 조성하는 사업 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의 손실 산정 시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역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영업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 영업시설의 잔존가치와 매각가격의 차액,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6개월분의 임대료 차액, 영업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보상을 추가함 - 영업손실보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절차가 시작되면 주변지역이 슬럼화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함 - 사업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그 손실이 막대하여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이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장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인근지역에 지정ᆞ개발된 산업단지에 입주를 알선하는 등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代土補償) 제도를 도입함 -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함 -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를 도입함 - 잔여 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보상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