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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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7일 못 쉬는데 애는 어떡해?" 막 던진 임시공휴일에 엄마는 눈물난다
한두달 전부터 근무표가 나오고, 근무표대로 가정 의 생활 과 아이들의 보육일정을 맞추는 집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휴가-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 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남들은 그래도 쉬는데 나는 못 쉰다"는...
가사 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 노동자법의 주요 내용
가사 노동자의 개념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들에 의해 제공되던 가사 노동은 가정생활 의 유지와 노동력...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부터 ILO 가사 노동자협약 비준에 이르기까지 법 제․개정운동을 진행한다....
![[그랜드 CEO in KOREA(11)] 현대 家 3세경영 선두주자 정지선 현대 백화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1912%252F20191227_1_328682.jpg&w=3840&q=75)
[그랜드 CEO in KOREA(11)] 현대 家 3세경영 선두주자 정지선 현대 백화점...
현대 백화점그룹이 일과 가정생활 의 균형인 ‘워라밸’을 중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유연한 근무...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을 임신 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임 -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육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전통적 성별역활분업관에 기초한 것으로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남성에게도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최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여성근로자로만 한정된 유급 수유시간을 남성근로자에게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에 대한 가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저출산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35% 수준을 이민 받아야만 지난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재 노동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노동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육아휴직을 하지 못한 여성근로자의 실질적인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요인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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