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8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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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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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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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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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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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운영되어 교육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므로 학교급식, 방과 후 교육, 연수 등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주호의원등 24인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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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고입제도를 비롯한 대입제도 등 중요한 교육정책에 관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기현의원등 11인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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