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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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해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해서 별도 법제화함으로써, 점차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에 면밀히 검토 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서울시, 자치구와 '2050 탄소중립 원팀' 구성… 기후위기 공동대응 나선...
고려하는 환경성 검토 를 강화하고, 주요 행정계획(도시계획, 환경 계획 등) 수립․변경 시 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사전 에 협의 한다. 기후대응기금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규모를 대폭...
서울시, 자치구와 '2050 탄소중립 원팀' 구성
고려하는 환경성 검토 를 강화하고, 주요 행정계획(도시계획, 환경 계획 등) 수립？변경 시 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사전 에 협의 한다. 기후대응기금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규모를 대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명시되지 않음 - 미세먼지를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의무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환경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환경협력 관련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 방지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재협의를 규율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기존의 사전환경성 협의결과와는 다르게 해당사업이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원상회복 및 사업허가의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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