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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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혈 기준 변경으로 10년 만에 다시 느낀 ' 헌혈 의 기쁨'
헌혈 가능 여부 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고, 문진 결과 헌혈 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헌혈 의 집에서 신분 확인과 혈압 측정, 혈액 검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헌혈 적격 판정을 받았다. 혈압 측정과 혈액 검사 등을...
불안한 혈액 수급에…18년째 묶인 ‘ 헌혈 정년 69세’ 상향 추진
등 헌혈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은 혈액 전 ALT 검사 등을 실시해 혈액 적격 여부 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2024년 ALT 검사 부 적격 판정 으로 폐기된 혈액 은 전체 폐기량의 32.2...
버려지는 혈액 줄인다… 헌혈 간기능 검사 36년만에 폐지
▲ 보건복지부가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회 헌혈 용 포장 단위)이 간기능 검사 부 적격 판정 으로 폐기됐다. 연평균 3만8000 유닛의 혈액 이 간기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예우 증진 사업,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행 등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관리를 하고 있음 -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혈한 혈액을 일정 기간 보존함으로써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임 - 채혈한 혈액의 보존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큼 - 채혈한 혈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존할 수 있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으로 법정화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 대상자로부터는 채혈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자는 채혈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채혈금지대상자를 채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전과 개인정보보호 간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을 채혈금지 대상자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은 채혈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채혈을 금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혈액제제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채혈단계부터 위험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채혈이 금지되는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채혈된 부적격혈액이 수혈되어 수혈자를 감염시키는 등 치료중인 법정전염병환자로부터의 채혈에 따른 수혈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대단히 우려되는 실정임 - 수혈감염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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