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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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꿈쩍않던 日마저…"돈 안되는 사업 접으면 세제혜택"
과세 특례 제도를 표준 모델로 삼고 있다. 신규 사업 인수나 설비투자 , 연구개발 (R&D) 계획서를 제출해 정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한국 역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백신도 '국내생산 세액공제' 받나…바이오협회, 적격품목 지정 건의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를 유도해 백신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K백신 키워놓고 세액공제 제외”…바이오협회, 제도 보완 요구
[사진=한국바이오협회] 2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신설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내 연구개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최소 36개 국내 기업이 108개의 백신 연구개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함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함 - 일몰시한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류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와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원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영농인 지원을 위한 증여세 감면제도가 후계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 승계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을 조정함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함 - 생계형저축에 대한 가입대상 확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금액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안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됨 -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여 소득파악률 제고에 기여하고 조세행정과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어음 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년과 비교하여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해에는 전액을, 다음 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범위에 전체 어음결제액 중 전자어음 결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을 추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8월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함 -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함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함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 -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증여세액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 연장과 특례기부금 대상 조정 및 범위 확대 등을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함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함 -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생계형 저축의 대상을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는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고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금액으로 조정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회사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소유자가 신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감면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재 부동산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비과세제도에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함 -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함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를 도입함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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