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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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산법 파동’에 국무회의 대혼란…“떠날때 됐다” 열흘뒤 사의
삼성카드의 5% 이상 지분 보유는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24조 위반인데도 금감위가... 그래서 오늘 일단 통과시키되 국회에 가서 박영선 의원 이 발의한 법안과 묶어 재론하는 조건부 통과가 좋겠다고...
이건희 빈소 찾은 '삼성 저격수' 박영선 "통찰력 높게 평가"
초선 국회 의원 시절엔 삼성그룹 계열사의 초과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법 개정안(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했다. '삼성과는 인연이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벌 개혁은 잊혀서는...
![[이건희 별세]'삼성 저격수' 박영선 "재벌개혁은 잊혀서는 안 되는 화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0%252F10%252FPS20102701165.jpg&w=3840&q=75)
[이건희 별세]'삼성 저격수' 박영선 "재벌개혁은 잊혀서는 안 되는 화두...
박 장관은 초선 국회 의원 시절인 2005년 6월 삼성그룹 계열사의 초과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법 개정안(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하고 국회상임위원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 또는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승인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은 보다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취지를 엄격하게 구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됨 -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따라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은 법령으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함 - 해당 금융기관이 사후 승인 신청 기간 내에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더 이상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후승인 신청의무를 면책할 필요가 있음 - 사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금융위원회에 불필요하게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 - 사후 승인 사유를 해소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후 승인 신청의무를 면제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로 인하여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과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계속 초과분을 보유할 수 있어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일정기간 이내에 한도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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