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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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정기 재물조사 담당자 실무교육
정기 재물조사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의 수량과 상태를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고양특례시, 정확한 자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정기 재물조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재물조사는 시가...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98_978522_473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
이번 교육은 고양시 직원들의 물품 관리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물조사는 시가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ᆞ정밀화ᆞ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스마트농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그 밖의 재난’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로 문화, 복지시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적기에 필요한 시설 건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 건립 또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규정의 차별을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위탁개발하여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범위를 공기업 등으로 확대함 -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재산을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고,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함 -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관한 관리를 강화함 - 골재채취 또는 광물채취로 인하여 징수되는 점·사용료가 실제 피해 어업인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함 -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및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에 대한 장기간의 점·사용 및 특정인에 의한 선점식 점·사용을 방지하는 등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 점·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에 따라 공유수면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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