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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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scoop.co.kr2025-04-09긍정

기름 넣을 때마다 내는 세금, 적절한 곳에 쓰고 있나요? [질문+]

하지만 그 세금의 부과 근거가 유효기간 이 있는 한시법(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고, 지속적인 연장을... 현재 회계 별 배분율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특 회계 ) 68.0%,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특 회계 ) 23.0...

sisain.co.kr2024-11-08중립

3년 마다 되감기 버튼 누르는 교통 ·에너지·환경세

개정해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짤막하게 밝혔다. 이대로 되면 무려 여덟 번째 생명... 첫째, 교통 ·에너지·환경세는 세수입의 68%가 주로 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로 들어간다....

intn.co.kr2024-07-25긍정

[2024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인하,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

고려해 유효기간 3년 연장(~'27.12.31.) * 교통시설특별회계 (68%), 환경개선 특별회계 (23%), 균형발전 특별회계 (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 2) 비과세·감면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유사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에서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미흡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외에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삭제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고자 함

건설교통위원장2005-06-22

175840원안가결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 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한 대안을 수용하여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하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454원으로 개정함

재정경제위원장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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