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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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1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월 25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전액 금융기관에서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계산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이 2007년 11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기금운용수익금에 의한 재원조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기금운용수익금에 의한 재원조성 및 최종적 기금운용시한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하여 이 시점까지 실질적인 부실자산의 정리를 완료하도록 함 - 기금운용기간 연장에 따라 잔여재산 반환의 시기를 기금운용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정부의 출연금을 감안하여 기금 재원별로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재정립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시한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하고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에 의한 부실채권 및 부실자산의 인수는 2002년 11월 22일까지로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인수시한 적용에 의문이 없도록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봄 -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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