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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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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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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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31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14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14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3. 26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9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함 - 국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을 추가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 시한을 5년 연장함 - 기업이 일정금액 이상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 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한 대안을 수용하여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하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454원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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