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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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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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였던 소액 주식투자 또는 채권투자 등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주식ᆞ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시행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함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상향함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변경하여 과세기준을 완화함 -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함 -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함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 -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하고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을 명확화함 -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파악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안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를 마련함 -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산ᆞ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함 - 금융기관 및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관련 자료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개선함 -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세율 및 이자, 배당세율을 인하함 - 경미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하함 -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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