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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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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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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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8

2217505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2213541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방식을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우제창의원등 11인2006-11-02

173864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납부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등 13인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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