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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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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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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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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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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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 민생 경제 위기대책 위원회 · 경제 위기대응센터(김태년, 홍성국, 고용진, 김경만, 김경협 의원 등)는...

straightnews.co.kr2023-06-2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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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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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ᆞ협력사업을 추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11-06

2101968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07-15

2101726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3인2020-07-09

유사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킴 - 금융시장의 수표거래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재정경제위원장2007-12-28

178227원안가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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