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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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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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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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사 또는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가 무자료거래로 학습용 간행물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학습용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소규모 서점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춘의원등 11인2005-03-28

171557대안반영폐기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시급함 - 법 제22조(정가표시및판매)제2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종류와 유통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의해 문화산업을 퇴보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함 - 동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간행물의 경우 정가의 1할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판매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킬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할인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입법취지가 상실되고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함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조항은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도서의 대부분이 1년 이상 도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서의 특성상 대부분의 도서가 재고의 개념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입법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출판사의 경영 압박과 서점운영에 혼란의 요인이 되므로 삭제함 - 기간이 경과(과월호 등)한 잡지는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고, 당월분은 정가 판매 범위에 포함함

우상호의원등 23인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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