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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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방카슈랑스 '25% 룰'은 은행이나 지역 농·축협 같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한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전체... 이를 기반으로 전략상품 판매수수료제도를 활성화 해 농축협의 비이자수익 증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5/04...
금융 노조, 9월4일 총파업…"주4.5일제 도입하고 일방적 지방이전 막아야...
옮기면 지역 안산다" 전국 금융 산업노동조합이 주 4.5일제 도입과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저지 등을... 실질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 노조는 한국은행의...
금융 도시 세계 8위 ‘서울’…‘지방이전’에 경쟁력 꺾이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지역 금융 중심지 정책이 금융 산업 육성보다 공공 기관 이전과 금융 센터 건립... 공공 기관 과 건물을 먼저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함 -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의 구성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의 선임절차 등을 조정함 -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금융기관의 경영관련 인·허가 및 건전경영지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공시,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의 겸임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 원장을 국무총리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집행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금융시장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과 별도로 2명의 상임위원을 둠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감독원의 규칙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권을 사후시정조치로 변경함 - 금융위원회 위원에게 제척 및 기피 및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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