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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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을 설치하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가 신설·시행되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됨 -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모집계획서에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도 충분히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연금품 모집계획서를 허가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해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재해의연금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중앙배분위원회 및 지역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의연금품의 모집활동을 하게 될 경우 강제적인 모집행위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재해의연금품의 모집등록 말소에 관한 등록청의 권한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개의 일부개정 또는 폐지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부안에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하여는 이병석, 정장선 의원안의 100분의 20을 정부안의 100분의 15로 조정하여 제안하고자 함 -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율성에 기초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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