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화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656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9-20

2008687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5

2204591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람객에 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1인2024-10-07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기여금의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른 그 재원의 하나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 -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회운영위원장2007-03-02

177426수정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 필름 기반의 영화산업이 디지털 시네마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 - 디지털 시네마는 영화산업의 경제적 비용 절감, 기술혁신, 부가가치 증대 및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 영화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 디지털 시네마의 도입과 활성화는 향후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임 - 디지털 시네마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진흥시책의 수립, 지원기구의 운영, 재원 확보, 기술개발 및 표준의 제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디지털시네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시네마발전기본계획 수립, 디지털시네마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조에 포함하여 조문을 간략히 정리함

우상호의원등 12인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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