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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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 더 튼튼하게…법률 제정 잰걸음
디지털 안전 3법은 대규모 디지털 재난 에 대한 대응 체계 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정부가 개정한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과 정보 통신 망법(정보 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을...
판교 화재 교훈 외면한 정부…배터리 안전관리 ‘민간 기준 미달’ 드러...
배터리실에 적정한 설비 및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국가 정보자원 관리 원은 재난 안전 기본법 상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해당돼 기본 적으로 소방 기본법 을 준수해야 하며, 이 외에...
통신 사 보안 '구멍'에 국회 입법 릴레이...과방위 국정조사 수순
일련의 법안들은 단순한 해킹 대응 차원을 넘어, 통신 망을 ' 국가 기반 시설'로 규정하고 관리 해야 한다는... 3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이버 해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재난안전통신망은 국가예산으로 전국 규모로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장기적으로 이용 및 운영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개선 또는 재구축하게 됨 -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등 국내 통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관련된 기존 법 규정 중 상충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 구체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의 전달로 재난의 예방ᆞ대응 및 복구가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향 및 수요 등의 조사, 연구개발 및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 기관 간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ᆞ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시장질서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도매제공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별정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별정통신사업자의 진입에 따른 이용자 피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도매제공 제도를 통하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가 사전에 사업적 능력 등을 심사하여 정책적 편의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 정책적 목표간 상호조화를 이루어 건전한 통신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제공받아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용 능력, 이용자의 권익보호 능력, 비용절감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신시장의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진, 통신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산업간 협력 증진 및 제휴 확대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의 승인 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개선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그 별정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한 이후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2년이 경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제공조건ᆞ절차ᆞ방법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별정통신사업자제도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사태의 선포와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 심재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이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음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04.12.8)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소위원회가 제안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중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있는 제명을 현행대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기로 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상습침수지역 및 홍수피해예상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함 -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유출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풍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내풍설계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종 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하고, 지역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에 관한 조사·연구,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급수·제한발전 조치, 수원확보를 위한 보안림 지정 등 가뭄피해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중앙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장 및 지역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지역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댐, 다중이용시설 및 해안지역 등의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자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함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동의, 협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함 - 신속한 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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