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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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5-09-16긍정

[Who Is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규정한 건설 안전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 주택 공사... 열린 '전주지역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newsian.co.kr2024-08-07중립

[인터뷰] '고속버스 의원실' 박수현, "수도권 규제로는 지방소멸 막지 ...

1호 법안 으로 발의했다. 농민들이 흘린 땀만큼은 소득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 모두... 것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통과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 사가 부도 가 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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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민간 건설임대주택 의 임대 사업자가 매매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한 임차인 에게 계약조건을 우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1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389임기만료폐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적용대상을 현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을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의 유효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5인2015-08-11

1904698원안가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법인이 임차한 주택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개시일을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여 분양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함

국토교통위원장2013-04-26

1901112대안반영폐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됨 - 법 시행 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로 확장ᆞ적용함으로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8-09

유사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06-22

176391수정가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 - 임대 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33만여 세대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 실적이 5% 내외로 미미한 상황임 - 본 특별법으로 이러한 임차인들은 보호할 수 없어 시행일 이후 부도난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주택보증회사 등에서 신용 등의 문제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와 주거불안의 여건이 계속되고 있음 - 임대중인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중 현재 부도는 나지 않았으나 부도와 유사한 상황이거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된 임대주택의 경우도 특별법으로 보호하고자 함 -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봄 -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하여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도록 함

이영순의원등 16인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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