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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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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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국가(國歌)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국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는 태극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國家) 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24일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1월 3일 김학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11월 12일 이경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정 및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제안함
국경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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