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본회의 통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함

김한길의원 외 141인2006-09-13

174925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등 13인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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