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임 - 국민들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함 - 일부 검사들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 - 판사와 검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도 않음 -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판사와 검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검사 적격심사제도와 법관 연임제도는 유명무실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가 퇴직하여도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일함 -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한 등록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함 - 판사와 검사 등이 퇴직 직후 즉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 등록간주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이 검찰권까지 독점하는 현행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민이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국민이 직접 검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위원의 선정기준을 법정하여 선정의 객관성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함 - 위원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가 통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서 피의자ᆞ피고인 또는 고소인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또는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을 심의함 - 위원회는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개시 또는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ᆞ재청구 여부, 구속취소 여부 또는 상소제기 여부를 심의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ᆞ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ᆞ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ᆞ사단법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ᆞ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ᆞ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함 - 심의ᆞ의결이 있은 때에는 심의ᆞ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표결한 위원은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ᆞ의결서에 함께 편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 이견이 있었던 사실 및 이견의 요지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는 검찰의 종국처분 시에, 공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는 상소 제기ᆞ포기 또는 상소기간 도과 이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의결과 달리 결정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변호사인 위원은 자신이 위원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 제31조제2항 위반죄에 준하여 처벌함 - 검찰총장은 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등에 대한 청탁ᆞ위협ᆞ금품 제공 등을 처벌하는 한편, 위원의 비밀누설ᆞ금품 수수도 처벌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 -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변호사광고 범위 확대,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 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 -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변호사광고 범위 확대,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 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때 수임한 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알선수재죄 조항인 제111조(벌칙) 중 “공무원” 다음에 괄호 부분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개정함 - 대법원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오다가 2006년 11월 16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에게 청탁하여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개 건설업체로부터 97억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2000년도 「변호사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큰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무 등에 대한 알선·청탁과 관련하여 이들을 명확하게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또다시 법문의 해석에 의하여 청탁·알선 브로커들이 처벌을 면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변호사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 시 수임한 법률사건의 내용 및 수임액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변호사의 과세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전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적용대상 중 “공무원”의 범위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