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차등 설정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화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둠 -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근로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의 도입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일 문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16일 이경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