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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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교섭대표가 단체교섭 요구기간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관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단체교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하여 단체교섭단을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체교섭단 결정절차 신설(안 제6조의4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교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사용자교섭대표의 교섭권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교섭단이 합의에 의하여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처리방안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7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노조허용시기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시기를 3년 유예한 것을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제3자 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함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를 허용함 -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함 - 노사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필요인력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제기준에 맞게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쟁의권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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