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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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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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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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남 -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 규약 기재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및 벌칙규정 삭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증기 및 온수공급사업, 폐·하수처리사업 등을 추가함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적합하게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함 -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면서 유예기간 중 노·사·정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위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쟁의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체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둠 -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함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 -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관련 취득지식 영리목적 활용금지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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