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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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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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쟁의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사건처리체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둠 -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를 구축함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 -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20일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정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노사정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2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정부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함 -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제도 및 특별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무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는 상설회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중요하지 아니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는 등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상무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중요의제 등에 관한 한시적인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제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임에도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2분의 1 미만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지 못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이 마비되는 문제점이 있음 - 노사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부가 불참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정부를 통하여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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