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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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정부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함 -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제도 및 특별위원회제도를 개선함 -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위촉 과정을 개선함 - 상무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는 상설회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중요하지 아니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는 등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상무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정부를 통하여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역별협의회 활성화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를 포함한 중층적인 대화·협의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설치 등 그간의 노사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을 축소하고 상설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폐지함 -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결과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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