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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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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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직업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소개사업자 등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폐지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른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정비함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회는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정의를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 조손가족 대다수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와 손자녀 양육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자파견사업의 근거법률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위장도급과 적법한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분기준을 엄격히 규정함 - 위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간접 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직업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소개사업자 등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폐지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른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정비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7월 18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0일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정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불명확한 환경신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환경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해외 사무소를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컨설팅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율등록제를 도입함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함 -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 수립주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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