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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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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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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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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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 법률안, 2004년 11월 15일 김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동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재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충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내국세 총액 중 교부금의 비율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교부금의 교부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제도 및 특별교부금 교부·집행에 관한 절차적 규정 등 일부 교부금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 -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부분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그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교육위원장2004-12-07

177028원안가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국회(임시회)제3차위원회(2005. 4. 2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같은 회기 제4차위원회(2005. 4. 22)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5월 6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6회(정기회)제7차위원회(2005. 11. 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교육위원장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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