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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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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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사람들③] 최경순 경기도의원, “정치인에겐 측은지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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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수해 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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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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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인접한 학교의 학생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음 -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짐 -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과 인접한 학교의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학습환경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시설적인 측면 또는 학생배정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장례식장은 화장장·납골시설 등과 같이 그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 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장례식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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