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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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4425_88280_4629_v150.jpg&w=3840&q=75)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논란이... 가장 큰 이유 는 법적 근거 문제다. 개정 노조법에는 노동 쟁의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별도로 구체화하도록 한...
![[분석] 주주 목소리는 커졌는데 노동 자는?…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495_563482_3225_v150.jpg&w=3840&q=75)
[분석] 주주 목소리는 커졌는데 노동 자는?…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
상법 개정의 의미 자체를 노동 문제와 맞바꿀 이유 는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이다. 주주의 이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촘촘해질수록 기업을 둘러싼 다른 이해 관계 자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행정지침으로 당장 현장 적용한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쟁의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인... 정부가 시행령 대신 행정지침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 는 입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다. 대통령실은 통상 시행령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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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및 벌칙규정 삭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증기 및 온수공급사업, 폐·하수처리사업 등을 추가함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적합하게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함 -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면서 유예기간 중 노·사·정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업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음 -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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