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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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3055355_170526.png&w=3840&q=75)
[Who Is ?]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경록 대표와 함께 신탄진공장 공장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 재해조사표는 해당 협력업체 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한솔제지의 산업 재해조사표에는...
![[경상시론]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5175_643954_1530_v150.jpg&w=3840&q=75)
[경상시론]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울산의 산업 현장은 앞으로도 여러 산업 이 연결되는 구조로 발전할 것이다. 산업안전 역시 개별 기업이 아니라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사업주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 사업장 의...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 사 안전 역량 제고 위한 안전보건 교육 진행
따른 산업 재해 예방조치와 안전 · 보건 정보 제공 의무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풍 관계자는 " 협력업체 의 안전 역량이 사업장 전체의 안전 과 직결된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 제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판을 작업장에 부착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이 은폐되는 등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부실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보존의무 신설,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제도 도입,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지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미만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함 -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 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작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위험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현행 검사제도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검사가 있으나 검사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검사로 검사의 비효율과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위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확인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함 - 사업주의 유해인자 노출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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