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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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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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 - 대한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대한적십자사 임원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성격상 전문적인 관리를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혈액을 이용하는 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음 -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혈액관리원을 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원장의 책임하에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왔음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공공적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혈액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혈액사업 및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토록 함 - 혈액관리원장 및 대한적십자사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함 - 혈액관리원장에게 혈액사업에 대한 한정적 대표권을 부여하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총재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혈액관리원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총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인 총재가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병원사업은 의료부문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정부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 산하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지방의료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일부개정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에도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환자, 외국인이주노동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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