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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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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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전담회사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6-26

2012828임기만료폐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함 -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18-04-02

2001108임기만료폐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태펀드가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임 -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2

유사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평가 특례를 신주 발행 시에도 적용함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중소기업청에 등록 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원·연구원의 창업 규제를 완화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간주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에 도시형공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지방 벤처기업의 원활한 입지지원을 위하여 비수도권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실험실공장의 규모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판매활동 지원, 각종 통계의 관리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서갑원의원등 10인2006-08-17

172134원안가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자본금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을 허용함 - 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기관을 모태조합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기관에 추가하고, 위원의 수는 11인 이내로 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다산벤처주식회사를 폐지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를 설립함 -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을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함 -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대상을 비상장기업에서 상장기업으로 확대함 -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 허용근거를 마련함

산업자원위원장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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