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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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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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 산지전용ᆞ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ᆞ지구 등 변경ᆞ해제절차 일원화,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함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용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전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채석과 토사채취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함 - 채석과 토사채취의 허가·허가제한지역·허가기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토석채취의 허가·허가제한지역·허가기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함 - 복구비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장의 효과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장관리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함 -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 규제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폐지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일부 등록 요건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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