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관련 어업인의 열악한 어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도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를 면제함 - 기르는어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의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함 - 그 밖에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 및 감독 등에 관한 8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정부2006-07-31

176983원안가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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