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775원안가결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983원안가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06-29
172615대안반영폐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영호의원등 19인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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