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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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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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약철회와 관련한 기간을 14일에서 14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령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보다 2배의 기간으로 확장함으로써 취약계층 소비자에 속하는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으며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 또한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9월 8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이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지연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연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법 조항의 위헌성을 치유함 -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의 일부 규정(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범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시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제한사실 명기 등의 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는 범위를 확대함 -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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