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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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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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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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 -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임의변제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4일에 상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1월 9일에 상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광복회에 이관하여 그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함 - 보상금 지급 수준의 지표를 설정함 -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광복회장으로 변경하고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및 기금의 회계기관도 광복회로 이관함 - 민간단체인 광복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관 후에도 기금의 자의적 운용으로 인한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의회통제제도를 신설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1일 최재천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6. 9.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9. 20.).및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능력개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업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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