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泗沘)역사도시 복원·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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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발전 40년 뒷이야기 ‘그때 그 사람들’ 책 발간
사비 를 들여 온천장 곰장어 같은 부산의 명물을 대접하는 정성을 보였다. 또 장 주무관은 “부산시가 먼저 법안 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하자”며 ‘주한미군반환공여지역발전과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새만금 특별 법 통과 ‘산넘어 산’
원에 관한 특별법안 , 사비 역사도시 복원·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며, 또 서남해안 개발 특별법안 과 충청권의 충청권 발전 특별 법도 추진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와 환경문제가 얽혀 전북도가 주도하는 새만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전통사찰 및 그 주변지역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사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통계, 문화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이관되도록 함 -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함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감독·검사를 받게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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