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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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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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 수익금의 2.5%의 적립금은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아니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륜·경정의 적립금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기금에 편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익금의 사용 용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용도 규정을 삭제함 -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제정함 - 국가 차원의 스포츠산업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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