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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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은?
지금 당장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은... 전통 문화 의 가치가 소외되어 가고 있는 현시대에 지역 무형문화재의 보존 ·발전에 관한 문제는 더욱 중요 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4.25)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11.19)에서는 각각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여부 검토 의무 강화,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의무화 및 지원근거 마련,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반영 의무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직권조사권 부여, 문화재 관람료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요건의 명확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의 공개 의무화 등을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관람료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금액을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받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청이 문화재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가 지정 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의 기록관리를 강화함 -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둠 - 발굴허가의 제한 및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명시함 - 매장문화재의 처리절차 간소화 및 발견신고관련 보상금 지급의 대상을 명확하게 함 - 무형문화재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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