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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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건축 정비 구역 확대때 도로·공원은 기준 면적에 포함 안 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으로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한토신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개시, 서울시 1호 모아 주택 준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본격화됐다. 사업 호흡이 길어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대형 신탁사를 중심으로 준공 실적이 속속 가시화되는 추세다. 한국토지신탁은 법 개정...
한국토지신탁 시행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서울시 모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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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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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케 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설립이 가능토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이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연립주택을 재건축을 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5세대 이하의 동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능케 함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인원을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함 - 정비계획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함 -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관련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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