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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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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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법령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함 - 저소득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함 -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금 적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없도록 퇴직금 제도를 개선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을 회사 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어 적립금이 주로 단기·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표준화된 규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취약한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의 도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이 있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실시중인 중소기업공제제도와 병행실시 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을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함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신용보완사업은 사업 초기에 폐업·노령 공제 등 생활안정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함 - 공제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삭제함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을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대신 중앙회가 매 결산기마다 준비금을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함 - 공제사업 시행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연기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발전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불균형과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수준 및 납부주기를 정함 - 공제회의 퇴직연금사업에 가입한 경우 회원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용자의 부담금을 자본금 재원에 추가함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운영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 회원도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부담금을 공제회에 납부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공제회에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사용자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이 법률안에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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