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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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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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 한 경우 당해...
공정 위 ‘지배구조 3대 사각지대’ 손질에…증권가 “실적 영향 미미, ...
앞서 공정 위는 지난 23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개정안은 자산 총액 12조원 이상 47개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SPC 등 제3자를 매개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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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법인, 일반법인 비해 세제혜택 '풍성'…사안별...
조세특례 제도 과-360, 2021.5.7.). -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 총액 이 5000억원... 적용시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ᆞ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ᆞ송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함 - 주식회사제도의 건전성 유지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케 함 - 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는 상호출자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 준하여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66조, 제70조, 제71조의 각 규정을 적용함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 - 관련 시정조치, 과징금 및 처벌규정을 정비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소수의 개인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집단의 소유와 지배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성격(총량규제) 및 예외인정의 확대 등에 따라 순환출자 개선효과 및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이를 폐지함 - 순환출자금지제도와 사실상의 지주회사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8조의5(사실상의 지주회사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지정·통지받은 사실상의 지주회사 및 그 소속회사가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4(사실상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100분의 20의 비율 이상의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주식 중 해소하지 아니한 주식에서 매년 100분의 20의 비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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