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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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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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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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실명제의 예외 사항으로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됨 - 익명성 허용이 실명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기명 채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과 공평과세 및 투명한 금융거래라는 실명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음 - IMF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회생을 위하여 금융실명제도를 완화하는 금융정책이 논의되어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었음 - 무기명 채권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비자금 조성, 뇌물 및 불법 상속 등을 위한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금융실명제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 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0퍼센트씩 징수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조항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절차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결과 법체계의 명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분리·규정하고, 국회 의정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하고, 금융감독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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