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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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 미래, 신공간 창조에 달렸다①]시민 ‘휴식 공간’ 공개공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thum%252F202604%252Fnews-a.v1.20260506.224a3a127bde46c080889f0ab6c4e559_T1.png&w=3840&q=75)
[대구 미래, 신공간 창조에 달렸다①]시민 ‘휴식 공간’ 공개공지
주변 공개공지 는 상가의 제품 진열대로 쓰이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본래 취지에 다소... 건축법 상 공개공지 활용은 연간 60일로 제한되지만 관광특구에서는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다. 축제 기간이나...
노후 공동주택 공개공지 방치…지원 근거 마련 시급
공개공지 는 건축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가 의무화된 공적 공간으로 건축물 일부를 시민에게...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공개공지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기능 하기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강남 공개공지 , 시민과 함께 걷다… ‘ 공개공지 유람단’ 출발
공공적 기능 보다 사유화 문제로 논란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 도시연대의 설명이다. 이에 도시연대와 예술하는모양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공지 의 본래 취지를 환기하고, 도심 속 공공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도화·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건축허가 대상 확대, 대지안의 공지확보기준 마련,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민들이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 구역 또는 대지상의 건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허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건축절차를 진행하게 됨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여 불법 및 부실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함 -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안의 공지확보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도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여 주민간 분쟁의 우려가 있고 건축물 안전 등에도 문제가 있음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 -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주민간 분쟁이 감소되고 화재발생시 확산 방지 및 재해시 피난로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됨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확산이 기대됨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에 관련한 법률은 건축물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 화재안전 및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구조내력, 피난설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최소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경관의 창출,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에 관한 체계가 미비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한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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