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7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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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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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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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비상기획위원회 폐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기관임을 법에 규정하고, 위기상황·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분산된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통합함 -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사무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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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에 대비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는 업체는 군수·방위업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자의 확보·비상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체 등도 포함될 것임 - 국가가 관리하는 인력자원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확대함
이계경의원등 12인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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