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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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00news.co.kr2025-05-12중립

[공공돋보기] 해킹 , 기업 대응 한계와 국가 역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법률 제20068호)은 ▲접근권한이 없거나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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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손으로 적는 게, 볼펜에 있던 바이러스 가 손에 묻어서 감염될 걱정 없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 전응준> 제 생각에는 개인 정보 를 보호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본법이 개인 정보 보호법 이 있지만 특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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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코로나19시대에 개인 정보 .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168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1-28

1909028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고도화된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반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민간 분리하여 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책집행 체계는 영역의 구분 없이 위해행위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대응 법제의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의 운영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하는 행위들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 민?관?군 각 분야를 종합하며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사이버안전?정보보호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관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변재일의원 등 11인2014-01-09

1905884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민간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 -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 대규모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를 둠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침해사고로부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전자적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규모 침해사고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3인2013-07-04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1일 이성구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2일 이성권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 -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수법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7-11-21

173196대안반영폐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사태의 선포와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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